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제1장 총칙 > 제1절 통칙 >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관세법 –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관세법 및…

관세법 제2조 (정의) – 제1장 총칙 > 제1절 통칙 > 제2조 정의 관세법 – 제2조 정의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 비교표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