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제1조 목적 (제1장 총칙 >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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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조 (목적) – 제1장 총칙 > 제1절 통칙 > 제1조 목적

관세법 – 제1조 목적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 비교표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제 1조 목적	제 1조 목적	제 1조 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