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I 관세법/9장 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6

2015.01.07 23:15

관세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

2015.01.07 23:14

관세법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7조 (우편물의 검사)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통관우체국의 장이 제256조제1항의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

2015.01.07 23:13

관세법 제256조(통관우체국)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6조(통관우체국)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6조 (통관우체국)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2015.01.07 23:12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제255조의3 삭제 <2014.12.23.>)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제255조의3 삭제  <2014.12.23.>)  관세법 제255조의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

2015.01.07 23:11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제255조 삭제 <2014.12.23.>)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제255조 삭제  <2014.12.23.>)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

2015.01.07 22:29

관세법 제240조의5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5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5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신설 2014.12.23.>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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