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I 관세법/8장 3절 보세운송업자 등 +5

2015.01.07 21:26

관세법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5조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①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

2015.01.07 21:15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

2015.01.07 21:12

관세법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

2015.01.07 21:09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23.>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 「항..

2015.01.07 21:07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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