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I 관세법/8장 운송 > 1절 보세운송 +9

2015.01.07 21:28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1관 통관요건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2015.01.07 21:01

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세관장은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의 성질과 형태, 보세 운송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나 물품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의 ..

2015.01.07 20:59

관세법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①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은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로 운송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운송하려는 자는 제213조제2항에 ..

2015.01.07 20:57

관세법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8조 (보세운송의 담보)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세관장은 제213조에 따른 보세 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2015.01.07 20:53

관세법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재해나 ..

2015.01.07 19:03

관세법 제216조(보세운송통로)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6조(보세운송통로)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6조(보세운송통로)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①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②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

2015.01.07 19:02

관세법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제213조제2항에 따라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법령이나..

2015.01.07 19:00

관세법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1. 화주2. 관세사등3.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전문개정 2010..

2015.01.07 18:59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1. 개항2. 보세구역3. 제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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