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I 관세법/7장 5절 유치 및 처분 +7

2015.01.07 18:58

관세법 제212조(국고귀속)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12조(국고귀속)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12조(국고귀속)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 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2015.01.07 18:56

관세법 제211조(잔금처리)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11조(잔금처리)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11조(잔금처리)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② 제208조에..

2015.01.07 18:54

관세법 제210조(매각방법)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10조(매각방법)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10조(매각방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① 제208조에 따른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 및 위탁 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2015.01.07 18:52

관세법 제209조(통고)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9조(통고)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9조(통고)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①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에 따라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 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

2015.01.07 18:45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2015.01.07 18:43

관세법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1관 유치 및 예치①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2015.01.07 18:41

관세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1관 유치 및 예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은 세관장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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