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I 관세법/7장 4절 종합보세구역 +10

2015.01.07 18:39

관세법 제205조(준용규정)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5조(준용규정)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5조(준용규정)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에 대하여는 제175조, 제177조제2항, 제178조제1항·제3항, 제18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82조, 제184조, 제1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6조, 제188조, 제189조, 제19..

2015.01.07 18:38

관세법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①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

2015.01.07 18:37

관세법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① 세관장은 관세채권의 확보, 감시·단속 등 종합보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

2015.01.07 18:29

관세법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 제6관 보세판매장 ① 운영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

2015.01.07 18:28

관세법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①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제208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품은 같은 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

2015.01.07 18:27

관세법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0조 (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0조 (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통관 후 이를 소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제한..

2015.01.07 18:25

관세법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①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

2015.01.07 18:17

관세법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①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

2015.01.07 18:15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5.01.07 18:14

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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