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I 관세법/7장 3절 특허보세구역 +24

2015.01.07 18:11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6관 보세판매장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2015.01.07 18:10

관세법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5관 보세건설장① 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2015.01.07 17:53

관세법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5관 보세건설장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12.30...

2015.01.07 17:52

관세법 제193조(반입물품의 장치 제한)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3조(반입물품의 장치 제한)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3조(반입물품의 장치 제한)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5관 보세건설장세관장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세건설장 안에서 그 물품을 장치할 장소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상황에 관..

2015.01.07 17:50

관세법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5관 보세건설장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2015.01.07 17:47

관세법 제191조(보세건설장)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1조(보세건설장)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1조(보세건설장)-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5관 보세건설장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법령이나 ..

2015.01.07 17:45

관세법 제190조(보세전시장)::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0조(보세전시장)::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0조(보세전시장)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4관 보세전시장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 물품을 장치·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2015.01.07 17:41

관세법 제189조(원료과세)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9조(원료과세)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9조(원료과세)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3관 보세공장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

2015.01.07 17:39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3관 보세공장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2015.01.07 17:37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3관 보세공장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

2015.01.07 17:30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3관 보세공장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

2015.01.07 17:28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3관 보세공장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② 보세공장..

2015.01.07 17:24

관세법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2관 보세창고① 제183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015.01.07 17:22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2관 보세창고①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②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

2015.01.07 17:21

관세법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2015.01.07 17:17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81조 삭제)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81조 삭제)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운영에..

2015.01.07 17:14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

2015.01.07 17:12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

2015.01.07 17:09

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

2015.01.07 17:07

관세법 제177조(장치기간)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7조(장치기간)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7조(장치기간)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가. 외국물품(다목에 해..

2015.01.07 17:06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

2015.01.07 17:03

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

2015.01.07 16:59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4.12.23.>1. 미성년자2. 피성..

2015.01.07 16:56

관세법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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