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I 관세법/7장 2절 지정보세구역 +7

2015.01.07 16:54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3관 세관검사장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2015.01.07 16:48

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71조 삭제)

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71조 삭제)  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2관 지정장치장①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②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

2015.01.07 16:46

관세법 제170조(장치기간)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제171조 삭제 <2003.12.30.>)

관세법 제170조(장치기간)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제171조 삭제 <2003.12.30.>)  관세법 제제170조(장치기간)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2관 지정 장치장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

2015.01.07 16:43

관세법 제169조(지정장치장)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9조(지정장치장)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9조(지정장치장)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2관 지정장치장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2.30.]※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2015.01.07 16:41

관세법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5.01.06 22:28

관세법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1관 통칙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2015.01.06 22:27

관세법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1관 통칙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이 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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