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I 관세법/7장 보세구역 > 1절 통칙 +13

2015.01.06 22:24

관세법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4.1.1.]※ 법령이나 규정의 조..

2015.01.06 22:23

관세법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보세사는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01.06 22:21

관세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 자율관리보세구역

관세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 자율관리보세구역  관세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 한다)에 장치한 물품은 제157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2015.01.06 22:20

관세법 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3조 (세관 공무원의 파견)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세관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nbs..

2015.01.06 22:18

관세법 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 및 보세구역감시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1. 제15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취급하는 자2. 보세구역에 출입..

2015.01.06 22:17

관세법 제161조(견본품 반출)::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1조(견본품 반출)::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1조 (견본품 반출)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③ 제2항에..

2015.01.06 22:16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0조 (장치물품의 폐기)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

2015.01.06 22:14

관세법 제159조(해체·절단 등의 작업)::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9조(해체·절단 등의 작업)::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9조 (해체·절단 등의 작업)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

2015.01.06 22:13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2015.01.06 22:11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

2015.01.06 22:10

관세법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

2015.01.06 22:08

관세법 제155조(물품의 장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5조(물품의 장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5조(물품의 장치)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

2015.01.06 22:05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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