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I 관세법/6장 3절 차량 +7

2015.01.06 22:04

관세법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제153조 삭제)

관세법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제153조 삭제)  관세법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권리①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② 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

2015.01.06 22:03

관세법 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의3 (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의3 (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권리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가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49조제1항, 제150조, 제151조의2 및 제152조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12.30.]※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

2015.01.06 22:02

관세법 제151조의2(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의2(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의2 (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권리국경출입차량을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이하 "국내운행차량"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행차량을 국경출입차량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세관장의..

2015.01.06 22:01

관세법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권리①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2015.01.06 22:00

관세법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권리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을 출발하려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

2015.01.06 21:59

관세법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도착하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선박·철도차량 또는 항공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자는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관세청장이 정하..

2015.01.06 21:57

관세법 제148조(관세통로)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48조(관세통로)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48조(관세통로)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이하 "국경출입차량"이라 한다)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陸上國境)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LAB-T포럼

la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