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I 관세법/6장 2절 선박과 항공기 +13

2015.01.06 21:55

관세법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7조 (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4관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국경하천만을 운항하는 내국선박에 대하여는 외국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12.30...

2015.01.06 21:54

관세법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4관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5.01.06 21:52

관세법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4관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선장이나 기장이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34조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6조, 제138조제2항·제4항,..

2015.01.06 21:51

관세법 제144조(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4조(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4조(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4관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하거나, 내항선 또는 내항기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2015.01.06 21:50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3관 물품의 하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2015.01.06 21:48

관세법 제142조(항외 하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2조(항외 하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2조(항외 하역)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3관 물품의 하역①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2015.01.06 21:47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3관 물품의 하역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외..

2015.01.06 21:46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2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2015.01.06 21:44

관세법 제138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8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8조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2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①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 및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규정은 재해..

2015.01.06 21:42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2015.01.06 21:39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

2015.01.06 21:36

관세법 제136조(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6조(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6조(출항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선장이나 기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개..

2015.01.06 21:34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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