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I 관세법/6장 운송수단 > 1절 개항 +2

2015.01.06 21:32

관세법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 관세법 6장 제1절 개항

관세법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 관세법 6장 제1절 개항    관세법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 제6장 운송수단 > 제1절 개항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외국무역선의 선장이나 외국무..

2015.01.06 21:30

관세법 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 관세법 6장 제1절 개항

관세법 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 관세법 6장 제1절 개항    관세법 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 제6장 운송수단 > 제1절 개항① 개항(開港)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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