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I 관세법/5장 2절 심사와 심판 +14

2015.01.06 21:29

관세법 제132조(이의신청)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2조(이의신청)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2조(이의신청)-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8조에 따른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제1항에 따른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

2015.01.06 21:27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

2015.01.06 21:26

관세법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

2015.01.06 21:25

관세법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1. 이의신청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2015.01.06 21:23

관세법 제128조(결정)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8조(결정)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8조(결정)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심사청구가 제121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거나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

2015.01.06 21:22

관세법 제127조(결정절차)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7조(결정절차)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7조(결정절차)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5.01.06 21:21

관세법 제126조(대리인)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6조(대리인)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6조(대리인)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

2015.01.06 21:20

관세법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

2015.01.06 21:19

관세법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관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2015.01.06 21:18

관세법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

2015.01.06 21:16

관세법 제122조(심사청구절차)::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2조(심사청구절차)::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2조(심사청구절차)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②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

2015.01.06 21:15

관세법 제121조(심사청구기간)::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1조(심사청구기간)::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1조(심사청구기간)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

2015.01.06 21:13

관세법 제120조(「행정소송법」등과의 관계)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0조(「행정소송법」등과의 관계)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제119조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

2015.01.06 21:1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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