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I 관세법/3장 3절 세율의 적용 등 +3

2015.01.06 15:02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3절 세율의 적용 등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

2015.01.06 14:57

관세법 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3절 세율의 적용 등①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5장제2절(제11..

2015.01.06 14:55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3절 세율의 적용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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