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I 관세법/2장 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4

2014.12.15 16:40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 관세법 2장 2절 23조 / 관세법법령집 / 관세시효중단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관세법시행규칙 / 관세환급특례법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 관세법 2장 2절 23조 /  관세법법령집 / 관세시효중단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관세법시행규칙 / 관세환급특례법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경정처분  3. 납세독촉[(납부최고(納付催告)를 포함한다] ..

2014.12.15 16:35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관세법 2장 2절 22조 / 관세징수권 / 과오납금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납세의무의 소멸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관세법 2장 2절 22조 /  관세징수권 / 과오납금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납세의무의 소멸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2014.10.31 10:43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관세법 2장 1절 18조 / 법령정보센터 / 관세율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관세법 2장 1절 18조 /  법령정보센터 / 관세율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 관세법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31., 2013..

2014.10.31 10:35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 관세법 2장 2절 20조 / 과세환율 / 납부의무의 소멸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납세의무의 소멸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 관세법 2장 2절 20조 / 과세 환율 / 납부 의무의 소멸 / 과세 물건 /  과세 표준 / 납세 의무의 소멸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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