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I 관세법/2장 1절 통칙 +6

2014.10.31 10:29

제19조(납세의무자) :: 관세법 2장 1절 19조 / 납세의무자 / 캐나다통관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제19조(납세의무자) :: 관세법 2장 1절 19조 / 납세의무자 / 캐나다통관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개정 2013.1.1.>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

2014.04.29 10:37

18조(과세환율) :: 관세법 2장 1절 18조 / 과세환율 / 관세율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18조(과세환율) :: 관세법 2장 1절 18조 / 과세환율 / 관세율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2장 18..

2014.04.29 10:20

17조(적용법령) :: 관세법 2장 1절 17조 / 과세가격 / 관세의 부과 / 관세의 징수 / 관세사연봉

17조(적용법령) :: 관세법 2장 1절 17조 /  과세가격 /  관세의 부과 / 관세의 징수 /  관세사연봉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2014.04.28 08:49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관세법 2장 1절 16조 / 과세물건 / 관세사 / 과세표준 / 관세율 / 국제법 / 해외직구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관세법 2장 1절 16조 / 과세물건 / 관세사 / 과세표준 / 관세율 / 국제법 / 해외직구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1. 제143조제4항(제151조..

2014.04.21 10:03

15조(과세표준) :: 관세법 2장 1절 15조 / 해외직구 / 과세물건 / 관세율 / 과세표준 / 외국환거래법

15조(과세표준) :: 관세법 2장 1절 15조 /  해외직구 /  과세물건 / 관세율 / 과세표준 /  외국환거래법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관세법 2장 15조 "과세표준"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4.03.05  전통주에 사용되는 용기·포장비용 과세표준에서 제외  세정신문   관세법 2장 ..

2014.04.21 09:45

14조(과세물건) :: 관세법 2장 1절 14조 / 대외무역법 / 관세법 / 일본관세법 /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14조(과세물건) :: 관세법 2장 1절 14조 / 대외무역법 / 관세법 / 일본관세법 /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2장 14조 "과세물건"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4.04.19  해외 `직구` 반품때 관세환불 쉬워진다  매일경제   관세법 2장 14조 사례 또는 문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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