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I 관세법/1장 2절 법 적용의 원칙 +2

2014.04.05 07:14

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관세법 1장 2절 6조 / 관세법시행령 / 관세 법령집 / 관세율표 / 9급 공무원 관세직

7조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관세법 1장 2절 6조 /  관세법시행령 /  관세 법령집 / 관세율표 /  9급 공무원 관세직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관련 Q&A-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다음 중 세관 ..

2014.04.04 10:52

6조(신의성실) :: 관세법 1장 2절 6조 / 면세점 관세법 / 관세사연봉 / 관세율표 / 국제법

6조 (신의성실) :: 관세법 1장 2절 6조 /  면세점 관세법 /  관세사연봉 / 관세율표 /  국제법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6조 "신의성실"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02-11-29 ADSL용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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