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I 관세법 +323

2015.12.07 12:13

관세법 제264조의 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관세법 10장 제1절 >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관세법 제264조의 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관세법 10장 제1절 >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관세법 제264조의 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①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이 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

2015.12.07 11:50

관세법 제264조의 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관세법 10장 제1절 >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관세법 제264조의 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관세법 10장 제1절 >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관세법 제264조의 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2015.12.07 11:31

관세법 제264조의 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세법 10장 제1절 >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관세법 제264조의 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세법 10장 제1절 >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관세법 제264조의 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

2015.12.04 12:49

관세법 제264조의 3(과세자료의 범위)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의 3(과세자료의 범위)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의 3(과세자료의 범위)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1. 수입하는 ..

2015.12.03 12:19

관세법 제264조의 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의 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의 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5.12.02 10:46

관세법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n..

2015.12.02 10:07

관세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2015.11.24 09:42

관세법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

2015.11.17 12:44

관세법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1.4.1.>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2. 법 제22..

2015.04.24 08:11

관세법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① 세관장은 제258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5.01.07 23:16

관세법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① 세관장은 제258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

2015.01.07 23:15

관세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

2015.01.07 23:14

관세법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7조 (우편물의 검사)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통관우체국의 장이 제256조제1항의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

2015.01.07 23:13

관세법 제256조(통관우체국)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6조(통관우체국)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6조 (통관우체국)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2015.01.07 23:12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제255조의3 삭제 <2014.12.23.>)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제255조의3 삭제  <2014.12.23.>)  관세법 제255조의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

2015.01.07 23:11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제255조 삭제 <2014.12.23.>)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제255조 삭제  <2014.12.23.>)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

2015.01.07 23:11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

2015.01.07 23:10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2015.01.07 22:54

관세법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

2015.01.07 22:53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3관 신고의 처리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

2015.01.07 22:50

관세법 제247조(검사 장소)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7조(검사 장소)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7조(검사 장소)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2관 물품의 검사① 제186조제1항 또는 제246조에 따른 검사는 제155조제1항에 따라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한다. 다만, 수출하려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

2015.01.07 22:49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2관 물품의 검사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2015.01.07 22:49

관세법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5조 (신고 시의 제출서류)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개정 2010.12.30.>①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격결정자료 ..

2015.01.07 22:48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개정 2010.12.30.>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15.01.07 22:47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개정 2010.12.30.>① 제206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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