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법(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노동3법(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노동3법이란 노동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을 총칭한다.


노동3법(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



노동3법 상세 설명

노동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을 총칭한다. 


1)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은 노동자가 단결해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2)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은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사 간의 분규, 즉 노동쟁의를 예방 내지 해결함으로써 산업의 안정을 꾀하고 나아가 산업 및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3)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즉 임금 노동시간 휴게ㆍ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안전위생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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