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 (Basic Income) 제도란?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기본 소득 (Basic Income) 제도란?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기본 소득 (Basic Income)이란 기본 소득이란 개인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정기적 소득을 말한다


기본 소득 (Basic Income)



기본 소득 (Basic Income) 상세 설명

기본 소득이란 개인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정기적 소득이다. 


기본 소득은 크게 보편성, 무조건성, 그리고 세수(稅收) 충당의 성격을 갖는다

1) 보편성보편성은 기본 소득을 수령하는 구성원의 나이 또는 소득의 크기 등 개인적 성격과 상관없이 국가가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본 소득의 특성이다. 

2) 무조건성무조건성 역시 보편성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데에 있어 구성원이 취업자 또는 실업자, 구직자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3) 세수(稅收) 충당 마지막으로 기본 소득은 개인이 속한 정치 공동체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 수입에서 충당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7년부터 2년동안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해 본 국가이다. 

핀란드 중앙정부는 장기 실업자 중 무작위로 2,000명을 선발해 매달 560유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장기 실업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였는데, 구직에 성공해도 실험 기간 내에 기본소득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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