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Time Real time. world time zone
Seoul / Busan
London
Newyork
  • Total | 472,168
  • Today | 301
  • Yesterday | 398

2015.12.07 12:13

관세법 제264조의 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관세법 10장 제1절 >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NIKON CORPORATION | NIKON D3 | Manual | Pattern | 1/60sec | F/4.0 | 0.00 EV | 48.0mm | ISO-800 | Flash fired, compulsory flash mode, return light detected | 2013:09:06 13:48:55


  관세법 제264조의 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①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이 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과세 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를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과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에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와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교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법 264조의 6삭제 관세법 제264조삭제관세법 264조삭제 관세법삭제 관세의 부과삭제관세 부과삭제 관세 징수삭제관세법 관세 징수삭제 관세법 관세 부관삭제수출입 신고항목삭제 화물식별번호삭제세계관세기구삭제 관세청장삭제신속한 통관삭제 물품의 반입삭제과세 불복삭제 과세 불복 심리삭제형사소추삭제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삭제대한민국 정부삭제 상호주의 원칙삭제관세법 제264조의 6삭제 관세법 상호주의삭제수출입신고자료삭제 수출입신고자료 교환삭제신고인삭제 대리인삭제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키쿤

댓글을 달아 주세요


    • 1
      2
      3
    • 1
      2
      3
      4
    •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