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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12:44

관세법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관세법 9장 제3절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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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제9장 통관 제3절 우편물


법 제2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5.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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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키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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