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Time Real time. world time zone
Seoul / Busan
London
Newyork
  • Total | 474,433
  • Today | 2
  • Yesterday | 488

2015.01.07 22:29

관세법 제240조의5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5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신설 2014.12.23.>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3.]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PENTAX | PENTAX Optio VS20 | Pattern | 1/250sec | F/4.0 | 0.00 EV | 15.5mm | ISO-100 | Flash did not fire, auto mode | 2006:02:26 20:23:24

관세법 제240조의5삭제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삭제상호주의 통관절차 간소화삭제통관절차 간소화삭제 상호주의 통관절차삭제통관절차삭제 관세법 9장삭제 제9장 통관삭제관세법 통관삭제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삭제관세법삭제 관세법 강의삭제 관세법 개정삭제관세법 시행규칙삭제 관세법 시행령삭제관세법 용어삭제 관세법 위반삭제관세법 위반사례삭제 관세법 해석삭제관세법개론삭제 관세법교재삭제관세법기출삭제 관세법동영상삭제관세법령삭제 관세법법령집삭제관세법요약삭제 관세법인삭제 관세법책삭제관세법해설삭제 관세율삭제 관세율표삭제관세청삭제 관세환급특례법삭제국가법령정보센터삭제 기획재정부삭제기획재정부령삭제 내국소비세법삭제관세사삭제 법제처삭제 관세법위반삭제관세법시행규칙삭제 국제무역삭제국제교류 촉진삭제 통관절차 편익삭제통관절차 편익 제공삭제 간이 통관절차삭제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키쿤

댓글을 달아 주세요


    • 1
      2
      3
    • 1
      2
      3
      4
    •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