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Time Real time. world time zone
Seoul / Busan
London
Newyork
  • Total | 492,723
  • Today | 336
  • Yesterday | 446

2015.01.07 22:22

관세법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2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5관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신설 2009.5.27.>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삭제통관 후 유통이력삭제 통관 유통이력삭제관세법 제240조의2삭제 관세법 240조의2삭제유통이력삭제 관세청장 신고삭제 수입물품삭제외국물품삭제 유통이력 신고물품삭제유통이력 신고품삭제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삭제유통이력 신고삭제 유통이력 신고 의무삭제유통이력 신고물품 지정삭제신고의무 존속기한삭제 신고대상 범위 설정삭제신고대상 범위삭제 유통이력의 범위삭제신고절차삭제 관세법삭제 관세법 강의삭제관세법 개정삭제 관세법 시행규칙삭제관세법 시행령삭제 관세법 용어삭제관세법 위반삭제 관세법 위반사례삭제관세법 해석삭제 관세법개론삭제관세법교재삭제 관세법기출삭제관세법동영상삭제 관세법령삭제관세법법령집삭제 관세법요약삭제관세법인삭제 관세법책삭제 관세법해설삭제관세율삭제 관세율표삭제 관세청삭제관세환급특례법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삭제기획재정부삭제 기획재정부령삭제내국소비세법삭제 관세사삭제 법제처삭제관세법위반삭제 관세법시행규칙삭제관세법 9장삭제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삭제제9장 통관삭제 관세법 통관삭제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키쿤

댓글을 달아 주세요


    • 1
      2
      3
    • 1
      2
      3
      4
    •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