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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 22:15

관세법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8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3관 통관의 제한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

2.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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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키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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