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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 21:57

관세법 제233조의3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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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233조의3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① 이 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삭제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삭제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관삭제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삭제원산지 표시 위반삭제 원산지 표시삭제관세법 9장삭제 관세법 제233조의3삭제관세법 233조의3삭제 관세법 통관삭제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삭제대외무역법삭제 원산지표시 위반삭제관세법삭제 관세법 강의삭제 관세법 개정삭제관세법 시행규칙삭제 관세법 시행령삭제관세법 용어삭제 관세법 위반삭제관세법 위반사례삭제 관세법 해석삭제관세법개론삭제 관세법교재삭제관세법기출삭제 관세법동영상삭제관세법령삭제 관세법법령집삭제관세법요약삭제 관세법인삭제 관세법책삭제관세법해설삭제 관세율삭제 관세율표삭제관세청삭제 관세환급특례법삭제국가법령정보센터삭제 기획재정부삭제기획재정부령삭제 내국소비세법삭제관세사삭제 법제처삭제 관세법위반삭제관세법시행규칙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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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키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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