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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 21:12

관세법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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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8장 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삭제보세운송업자 명의대여 금지삭제보세운송업자 명의대여삭제보세운송업자 명의삭제 보세운송업자삭제관세법 제223조의2삭제 관세법 223조의2삭제관세법 223조삭제 관세법 8장삭제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삭제보세운송업자 등록증삭제보세운송업자 등록삭제 본조신설삭제관세법삭제 관세법 강의삭제 관세법 개정삭제관세법 시행규칙삭제 관세법 시행령삭제관세법 용어삭제 관세법 위반삭제관세법 위반사례삭제 관세법 해석삭제관세법개론삭제 관세법교재삭제관세법기출삭제 관세법동영상삭제관세법령삭제 관세법법령집삭제관세법요약삭제 관세법인삭제 관세법책삭제관세법해설삭제 관세율삭제 관세율표삭제관세청삭제 관세환급특례법삭제국가법령정보센터삭제 기획재정부삭제기획재정부령삭제 내국소비세법삭제관세사삭제 법제처삭제 관세법위반삭제관세법시행규칙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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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키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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